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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공고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20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북핵 사태에 즈음한 한미 관계의 현황과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향후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들과 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 핵 등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2002년 10월 발발한 제2차 북핵 사태는 수차에 걸친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난 및 북한의 6자회담 참가 거부, 그리고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 등으로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의 이번 초청 강연은 이런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북핵 사태에 즈음한 한미 관계의 현황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강연이 펼쳐졌다.



그의 부친이 1953년 주한 미군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깅리치 전하원의장과 한국의 인연은 매우 오래된다. 그는 공화당원으로 20년간 연방하원 의원(1979~1999년) 생활을 했고, 클린턴 민주당 정부 당시 마지막 4년을 하원의장으로서 중책을 맡았다. 그 후 깅리치 그룹(Gingrich Group)의 회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미국외교정책협회(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자문위원과 폭스뉴스 채널(Fox News Channel)의 뉴스 및 정치 분야 해설가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향후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들과 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 핵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앞으로의 가장 큰 도전은 과학 기술, 중국과 인도, 대량 살상 무기
향후 미국과 산업국들에 대한 큰 도전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 중국과 인도라는 경쟁국의 등장,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다. 첫째, 새로운 과학 기술은 지난 25년간보다 앞으로 3~7배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정보통신(IT)과 각종 실험 기구들의 상업화 및 생명공학 등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약 65%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도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인구 13억의 중국과 12억의 인도는 많은 인구와 신기술 발전을 기초로 국력이 급신장하고있기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는 이 국가들과의 합법적 경쟁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생화학・나노과학・로봇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전쟁 등으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 우려된다.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한미 FTA는 비준되어야
오늘날 창의력과 생산력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지역적 차원의 행동자(regional player)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행동자(global player)가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공황 3년 만에 국가 경제를 두 배로 신장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아홉 번째의 새 물결(new wave)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보건, 인프라,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자할 것이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혁신에 반발하고 있으나 혁신적 조치들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 시장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나 혁신이 둔화되면 경쟁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한미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양국 국회는 이를 비준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인내심 필요
북한・시리아와 북한・이란 관계에서 보듯이 북한 핵 문제는 부품과 물질 및 기술의 수출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도 외화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독재 정권의 교체나 내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두면 현 체제가 50년은 더 지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에 무관심하며 오히려 작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MD) 체제가 중요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소득수준 차이가 더욱 커지고, 북한 내 젊은 층의 사고방식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합리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 민주주의, 자유, 한국 안보의 수호에 이해가 있는 미국은 북한정권이 변화될 때까지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대북 압박 촉구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그는 한미 FTA가 곧 비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한국 내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격화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진보 측의 공격이 다수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경쟁을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행동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 냉전시기에 미국은 체계적으로 소련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20~30년간 작동할 수 있는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핵 포기를 위해 북한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며 중국의 압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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