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스티븐보즈워스 KF포럼에서 특별강연

복잡한 지역의 복잡한 국가, 한국

한국을 “복잡한 지역의 복잡한 국가”라고 표현하며 보즈워스는 지난 20년간 한반도와 관련해 자신이 수행했던 다양한 외교관 직책을 회고했다. 그는 1994년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대신 경수로로 대체하기로 약속한 미-북한 핵동결협약 (Agreed Framework)의 결과로 탄생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그 후 1997년에서 2001년까지는 주한미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최근 2009년부터 2011년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취감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에서 지냈던 시기를 “매우 만족스러운”시절로 기억했다. 현재 터프츠대학플레처 법외교대학원 학장으로도 재직 중인 그는 지난 20년간 대북관계에는 너무도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한국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훨씬 더 ‘발전된, 자신에 찬, 고도화된’ 국가로 거듭났으며 개발도상 민주주의 국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면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역사적인 복잡한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어 모든 측면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보즈워스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 속도와 그에 수반하는 저출산 (2009년 기준 여성 한 명당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낮다)을 꼽았다. 그는 이민 확대나 출산 장려 노력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인구 감소가“공공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에 건설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동시에, 보즈워스는미국이 두 차례의 전쟁과 거의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은“어려웠던십년에서 벗어나”점차 정책 설정과 안보위험 해결에 있어 동맹국들에게 의지하면서, 한국도 세계 정치에서 점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재임 시절 자신이 ‘전략적 인내’로 명명했던 대북정책 접근법과도 맞닿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는 주한미군주둔과 억지(deterrence)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민주 정치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방패’가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고,다만그 억지정책의 추진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즈워스는나아가,북미기본합의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의 “햇볕정책”을 시작으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포용(engagement)정책으로 억지정책을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는지에 대해서도설명했다.그는 억지와 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한다면서도, 그 동안의 포용 노력은 좋은 성과를내지 못했으며 앞으로의 대안들도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핵 개발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6자회담은 거의 4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그는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오랜 목표를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첫 임기 때 미-북한 핵동결협약 가 깨지기 전까지 8년 동안 북미 기본합의와 KEDO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2008년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가 와해될 것에 대비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을 중대한 실패로 꼽았다.
그는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보다는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건설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거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 평양이 중국측의 교섭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한반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압력에 저항해온 역사를 갖고 있고, 어쨌든 ‘공공 복리는 북한의 외교 정책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북한에 좀 더 실질적인 제안으로 동북아 평화를 얻어내야

한편 그는 또한 한국과 미국에 있을, 그저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즉, 그는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평양의 많은 지배층 인사들이 앞으로 이 새로운 정권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체제가결국 붕괴될 거라는추측이 한국과 미국 정부를 정책 딜레마로부터 ‘구제’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보즈워스는 통일이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내에서도“통일에 대한 욕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한미 양국 모두올해 말대선을 치른 후 2013년 초한미지도층은 바로 이 모든 측면들을 배경으로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차기 한미 정부가고려해야 할 대북 정책에 관한 핵심적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포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안정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 있어 욕심을 낮추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즉,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으로부터 더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거나, 실제로 농축된 우라늄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한다거나(그렇다고해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더이상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좀더 가벼운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실질적일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전반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은북한에 동북아 지역 안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권’을 제공해야 하며, 한미 양국 지도층은 대북 대응에 있어 잠재적으로 수반되는 교환과 한계에 대해민주 국가로서 자국 국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