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뉴스레터-한미 전략 동맹의 내실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

한미 전략 동맹의 내실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

4월 15일에서 4월 17일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함께 서울.워싱턴 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 모인 한미의 안보.경제.북한 전문가, 정부 관료, 국회의원들은 21세기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진지하게 논의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래, 한미 간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한 전략 대화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안과 공통의 이익을 생각해볼 때, 여전히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작년 한미 간에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구체적 방향을 놓고 많은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난관을 거듭하면서 산출한 합의문을 서로가 비준하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고, 6자 회담의 불능화 조치를 돌이키며 핵물질 재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임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함께 개최한 서울 . 워싱턴 포럼은 한미의 안보. 경제. 북한 전문가, 정부 관료,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럼은 한미 동맹의 향후전망, 북핵 문제의 현황과 향후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네 개의 분과 회의로 나누어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분과 이외의 시간에 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은 냉전 종식 이후,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미래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략 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귀착되었다. 문제는 전략 동맹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 미국은 무엇보다 한국의 지구적 역할에 관해 궁금해했다. 한국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적인 발전 국가이며,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중진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자, 미국의 기대였다.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한미 동맹도 지구화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전략 동맹의 큰 방향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어려움이 한국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며, 이제 전략 동맹의 틀 내에서 광역화되고 다차원적인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주된 토의의 대상이었다.
한국 역시 중진국으로서 국가 전략 목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임무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략적 차원의 계획 수립과 물리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견고한 지지 속에 발전적 논의와 대안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범한 외교 자세
이번 포럼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범하고, 공격적인 외교 자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6자 회담은 물론, 양자 회담 등 모든 통로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쿠바나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로켓 발사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답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은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6자 회담 참가국과 협력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유하는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동아태 차관보의 청문회 통과 및 대북 전략의 전반적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는 여전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도 확인되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단지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과 확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문제가 핵심인 만큼,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던 부시행정부의 접근법을 극복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북한이 앞으로 당면할 권력 승계, 핵 이후의 국면, 개혁, 개방으로 봉착할 새로운 도전 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한 북한 정책이 있어야, 북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으리라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북한 전략 공동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지구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비롯해 환경에너지 자원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력은 G-20 회의에서 보이듯이 매우 긴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한국은 새로운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양국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역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제시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히 제고함은 물론, 전략적 관계를 공고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한미가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 깊게 논의되지 못한 동북아의 국제 질서, 중국의 부상, 한일 관계 등 지역의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개진되었다. 한미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 구도 변화에 대한 깊은 토의가 필요하며, 향후의 포럼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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